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대상을 기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서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비강남 지역 실수요자들마저 불안해 하고 있다.

또 현행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세금 뺀 것)을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에 대해 창업이나 사업자금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출 금액 절반으로 줄 듯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시가 5억원짜리 투기지역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려 할 경우 지금은 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적용받아 최대 3억원까지 대출(대출기간 10년 초과일 기준)을 낄 수 있다.

하지만 DTI 규제 대상이 시가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50% 이상(1억6000만원) 줄어든다.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자기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DTI 규제가 확대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봉쇄될 수 있다"며 "이런 대책을 시행하면 집 수요가 위축되고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수는 있겠지만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무주택자들의 희망까지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시중은행 지점에는 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문의 전화가 폭주,창구가 혼란에 빠졌다.

과천지역의 한 은행지점 관계자는 "다소 주춤했던 대출상담 전화가 규제대상이 3억~4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기간 등을 불문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주문도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본점의 주택담보대출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받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참에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고 들려줬다.

○비강남 실수요자 직격탄

DTI 규제 대상이 시가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비강남권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 송파 분당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은 대부분 6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DTI 적용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규제에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반면 6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은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지역들이 대부분 강화된 대출규제에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강북지역 지점장도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규제 기준을 대폭 낮출 경우 실수요자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비상

DTI 적용 기준을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강화할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주택구입 자금이라기보다는 창업이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 적용이 강화되면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금 조달도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부동산뱅크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익명의 네티즌은 "집을 담보로 창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젠 창업도 다 틀렸다"며 "부동산 잡으려다 자영업자까지 잡는다"고 하소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