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집유확정…의원직 상실

입력2006.08.24 14:55 수정2006.08.24 14:55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불법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은 11석으로 1석이 줄었고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관련 뉴스

1

"尹은 마이웨이"…압박 높인 민주, 5월 국회서 '특검법 강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월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개해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입법 공세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날 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을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했다.민주당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단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해 23일 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
2

尹 면전서 '김건희' 이름 안 꺼낸 이재명…"일종의 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인사"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배려심'으로 해석하고 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가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데는 필요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예우를 하면서도 에둘러 표현하는 게 예의상 첫 만남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24에서 "김 여사라고 특정하지 않고 가족 등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신경 쓰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 않은 데 대해 "일종의 배려다. 영수 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면서도 "지금 김 여사 언급하면 방송 제지도 받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인사는 180도 다르게 해석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YTN24에서 "이 대표 본인도 지금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 여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 분명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겨냥해 "이번 기회에 국
3

김용태 "이재명, 국정 포기하라는 협박…지금은 尹 정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제 (윤 대통령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는 것을 야당 대표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싸우려고 오신 거 아닌가"라며 "대통령하고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나 A4용지 10장 분량의 모두 발언을 하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며 수위 높은 발언도 참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이와 관련 "의회 정치를 복원해달라고 말씀들 해주시는데 야당은 과연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대통령하고 함께 만나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당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위상도 있고 또 당정 관계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여당 대표도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저는 소통 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며 "국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