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극화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갖고 있는 공동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세계화의 '열차'를 거부하기보다는 '동승'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제12차 국제학술대회' 오찬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개방과 국제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양극화는 정책대응으로 풀 문제이지 FTA 추진 자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은 재정을 제외한 금리와 통화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수행하도록 위임하면서 회원국 전체의 정책조화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FTA는 정책주권을 제약하기보다는 관세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간 정책조화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학회 연설 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부동산세제를 강화했다"며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본다면 세 부담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