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정통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사업허가에 명시된 일정을 넘겨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LG텔레콤에 대해 3세대 이동전화 사업권을 취소하라고 정통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권 취소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동기식 IMT-2000 문제는 일단 매듭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주무당국인 정통부가 책임 회피(回避)에만 급급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솔직히 IMT-2000에 관한한 정통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 측면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통부는 동기식 사업자를 원했다. 주파수 대가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장과 기술상황이 달라져버렸다. 서비스에 필요한 칩 단말기 장비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를 오로지 사업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사업자가 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는지 정통부는 내 알바 아니란 식으로 무시할 처지가 결코 아닌 것이다.

통신정책심의위에서 남용 LG텔레콤 사장에 대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배려해 달라고 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는데 따지고 보면 CEO 거취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정통부는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관련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들먹이지만 중요한 건 허가 취소에 이르게 된 사유일 터이다. CEO 거취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말하는 정통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정책실패를 지적하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정통부가 책임있는 주무당국이라면 사업자도 수긍할 만한 합당(合當)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