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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일자) 노동계 지금은 자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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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이른바 춘투(春鬪)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걱정이다. 민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데 이어 6일부터는 지역별·조직별로 순환 파업 및 가두 규탄 집회 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정규직법안 처리 반대,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파업은 경제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정말 우려가 크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이 겨우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덤프연대가 파업에 새로 가세하는데다 한ㆍ미 FTA 저지 세력들도 투쟁에 동참키로 한 까닭이다. 게다가 법외(法外)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노조까지 정부의 합법노조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더욱 걱정이다. 민노총은 과연 지금이 파업을 할 만한 때인지부터 냉철히 생각해봐야 한다. 고유가 환율하락(원화강세)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1분기 기업실적이 대폭 후퇴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뒷걸음질을 면치 못하는 등 경제가 다시 꺾이고 있는 조짐이 완연하다. 게다가 김재록씨 로비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계는 혹시 자신들도 수사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계마저 파업으로 산업현장을 마비시킨다면 우리 경제의 꼴이 어찌 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파업 명분이란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을 들먹이며 법안처리를 막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소외(疏外)시키게 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더욱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한ㆍ미 FTA의 경우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일방적 논리만을 앞세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파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여론(輿論)이 얼마나 악화됐으면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기업근로자들의 임금동결을 촉구하는 규탄집회까지 열었겠는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노동계는 구태의연한 파업을 자제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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