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으로 구성된 인혁당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공식 발표 직후 대구여성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신속한 재심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회견에서 "이날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뒤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인혁당 관련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늘 진실위가 `인혁당 사건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고문 조작한 것'으로 자기 고백을 한 것은 법원의 재심을 통한 인혁당 사건의 법적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인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무죄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증거'의 제출을 앞세워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 유족들과 관련 인사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인혁당 사건의 진실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고문조작의 주체인 국정원이 자기고백을 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무죄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 재심 사유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능동적이고 신속한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사건 조작의 실질적 주체인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부의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판단이 유보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