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東 俱 <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주요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각각 1972년,79년,94년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바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각각 2010년,2019년,2006년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데다 고령인구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저축이 위축돼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가 2020년께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해 2011~30년 중에는 성장률이 3%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2030년대 이후에는 1~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장둔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해외노동인력을 받아들이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가정주부 등 그동안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현재 내국인 취업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방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3D업종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언어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둔화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제약되게 마련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노동인력을 유입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연평균 0.1~0.4%포인트 높아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의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성장둔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투입을 늘려 성장을 지속하던 방식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유효노동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성장률이 0.5~1.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투입의 감소를 노동의 질적 향상으로 대처해야 성장둔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양적 성장방식을 접고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적자본의 질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