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목표 동상이몽 ‥ 정부 '2373만명'-지자체 '2788만명'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세운 오는 2020년의 중장기 수도권 인구목표가 400만명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엇박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이 자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중장기(2020년) 인구지표가 서울 980만명,인천 350만명,경기도 1458만명 등으로 수도권 전체로는 278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오는 2011년까지 1200만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최근 인구가 계속 줄어들자 목표인구를 대폭 낮췄다.

반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힘입어 당초 300만명(2011년 기준)이던 인구목표를 50만명 더 늘렸다.

경기도의 경우도 △용인시가 현재 65만명에서 120만명으로 △김포는 21만명에서 40만명 이상으로 △성남시는 36만명에서 114만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는 작년 말 현재 총인구(4808만명) 대비 47.9%(2305만명)인 수도권 인구비중을 오는 2020년(전국 4995만명)까지 47.5%(2373만명)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정부구상보다 무려 415만명이나 더 많은 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의 도시기본계획을 놓고 기반시설,인구산정 방식 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윈회의 심의 과정에서 목표인구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