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자국 면화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이날 국제가격보다 비싼 자국산 면화를 구입하는 수출업자와 공장 등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면화 판촉 프로그램인 이른바 '스텝(Step) 2'를 철폐하는 법안을 의회에 보낸다고 발표했다. WTO는 지난 3일 미국이 자국 면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듭 판정했다. WTO 항소기구는 수출 보조금 등 미국의 많은 면화 산업 보호 정책들은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WTO는 지난 9월 미국의 면화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판정했으나 미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은 5일 정부의 면화 보조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미국이 보조금이나 관세 등 국제 무역 장벽들을 철폐하려는 협상을 이끄는데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은 협상은 우리 농부들이나 목장주들의 장기적인 번영과 미국의 시장접근 등에 긴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