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7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대책을 충분히 공론화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강남과 판교, 용인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그것도 30-40평형 이상 대형평형에 집중된 것"이라면서 "가격안정대책은 서둘러서 만들기 보다 충분히 공론화해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공론화해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서민주거안정-실수요 공급확대-가수요차단의 3단계 대책론을 제시했다. 그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임대아파트나 자가보유 위한 금융지원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실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공하고 가수요에 대해서는 금융과 세제를 통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종 개발과정에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문제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도시,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공공재화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다"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자동으로 없어지고 필요하면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동북아시대위원회처럼 월권하는 경우가 문제로, 이는 국민에게 사과드려야 할 잘못된 사안"이라면서 "이는 관리의 문제이지 위원회를 없애서 될 일이 아니며, 앞으로 위원회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헌문제와 관련, 이 총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군사독재 정권말기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다시 군부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시효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합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내수활성화 속도가 늦은게 사실이지만 향후 부담이 되는 인위적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비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어려웠던 건설수주도 증가하고 있어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 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북핵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유지하고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핵포기시) 지금보다 더 실질적이고 큰 규모로 지원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정책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과 관련해 "내가 (얼마전) 베트남을 다녀왔는데도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 있는 줄 몰랐다"면서 "정부와 전혀 사전교감이 없었다"며 사전교감설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