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대도시 인근의 공공택지 개발밀도를 지금보다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 아파트가 일괄분양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밀도가 ㏊당 86.4명으로 분당？일산 등보다 절반 이상 낮다. 실제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개발밀도가 ㏊당 2백~2백50명이었지만 동탄·김포·파주 등 2기 신도시는 1백~1백50명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개발밀도가 낮아지면 쾌적성은 개선되지만 주택공급물량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대도시 주변만큼은 주택공급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다. 연간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1천3백만평에서 1천5백만평(25만가구분)으로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 규모를 신도시(1백만평 이상)급으로 확대해 쾌적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집값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재건축사업에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한 것은 민간주도형 재건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규모 이상 재건축단지는 정비사업전문업체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다. 결국 집값불안,각종 비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공영개발+개발이익 환수'로 돌려 집값안정세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무분별한 재건축과 만성적인 수요초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