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확정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정부가 2일 국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시·도별 이전지역이나 이전대상 기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측의 이전원칙에 대한 복안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끈다． ○공공기관은 '1순위 충청도,2순위 강원도' 정부가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주요 기관별 이전희망지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모두가 '충청권'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서울과 행정도시(연기.공주)를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순위로 가장 많이 거론된 강원권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기관 중 농업기반공사만 유일하게 전북을 1순위로 꼽았으며,'거대 공기업'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는 한전은 희망지역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모든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우 인천을 1순위,충청권을 2순위로 꼽았지만 인천은 이전지역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충청권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셈이다. ○지자체들은 '한전' 모시기 경쟁 반면 광역단체(시.도)들은 울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9곳이 한전을 최우선 유치희망기관으로 삼았다. 기관별 이전인원이나 지방세 납부실적,전체 예산 등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한전이 전체 공공기관 평균치의 5.3배에 달할 정도로 이전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어 △주택공사가 평균치의 3.5배 △토지공사는 3.2배 △도로공사 2.8배 △가스공사 2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도 역시 지자체들의 유치대상 기관 1순위군에 포함돼 있다. 울산의 경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효과가 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원했고,제주도는 관광공사,국토연구원,해양연구원 등 3곳만 유치희망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기관은 10개 시.도에 1곳씩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의 이같은 희망사항은 말 그대로 '희망'에 그치게 됐다.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는 정부가 일괄배치하고,특히 10개 대형 공공기관은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시.도에 한 곳씩 분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지자체 간 합의 방식이나 드래프트제(낙후도 등에 따른 시.도 순위에 따라 이전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으나 특정지역 집중,업무효율성 및 이전효과 저해 등 문제가 많아 막판에 제외됐다. 정부는 또 산업특화기능군(12개)과 유관기능군(12개)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대전을 제외한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하고,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개별기관의 경우 지역연고나 시.도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혁신도시 선택권 부여 검토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대전.충남 제외)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을 가급적 한데 묶어 집단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도 좀 더 나은 생활여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가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기관들을 골고루 분산배치하거나 2개 이상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광역단체 간 합동 혁신도시를 조성하되 이전기관의 추가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가 지역 및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입지를 결정하되,필요하면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시.도가 복수 후보지를 추천하면 해당지역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협의체'가 구체적인 입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