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過多)하게 책정한 건설업체와 기획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 극약처방까지 동원하면서 또다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잇따랐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초고층 규제,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전방위(全方位) 투기억제대책이라고 할 만하다. 이를 통해 집값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강남 재건축아파트에서 촉발된 집값 급등세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인데다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부 재건축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지나치게 부풀려져 주변 집값까지 뛰고,분양가를 또다시 올리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무차별로 땅매입을 권유함으로써 투기를 부추겨온 기획부동산들에 대한 제재 역시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집값을 잡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벌써 20여차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왔지만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더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기업도시 개발 등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정책으로 전국의 땅값도 이미 오를 만큼 올라 투기지역 지정확대가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공급의 독과점(獨寡占)과,시행사와 건설업체들이 이중으로 이윤을 챙기는 주택공급 구조가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세무조사 등을 통한 분양가 억제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공급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에 이같은 대책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