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나는 제조업] "택지위주 개발로 공장 용지 고갈"

전문가들은 산업정책과 국토개발 전략이 따로 움직이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무시된 결과 부동산 값이 폭등, 제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주형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현재의 시스템은 지자체나 민간에 의해 모든 개발계획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수도권 내 공장들이 밖으로 이전하면 준공업지역으로 남기고 아파트를 개발해 이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개발하므로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국가나 중소기업청이 나서서 산업단지와 중앙집중식 관리 시설을 갖추어 보내야 한다.

동두천,파주의 집중화처럼 정부가 나서 중앙 통제 방식의 산업단지조성지역을 만들어 수용해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경우에도 도시형 공장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수도권 전체에 통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문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활동을 집약하고 있고 폭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입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토지 용도를 규정하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억제라는 대전제 속에 무조건적인 제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시스템과 같이 분야별(환경 복지 산업 등)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의 전체적 밑그림 속에서 수도권 전체의 계발개획도 새로 짜야 한다.

○정창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산업과 공간이 맞물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과 건설교통부의 공간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좁은 가용지에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 분권이 발달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산업이 밀려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