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全雲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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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년 모은 재산 털렸다…케이삼흥의 기막힌 '폰지사기'
“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밑바닥(마지막 단계)이라 힘들겠죠.”경북 영주시에 사는 임 모씨(57)는 2년 전 지인 소개로 부동산 투자 기업인 케이삼흥을 통해 투자를 시작했다. “매달 자동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유혹에 빠진 임 씨는 6개월 단기 투자 상품에 1000만원을 입금했고, 업체로부터 매달 20~3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6개월이 지나자 업체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도 모두 되돌려줬다. ‘다단계 사기가 아닐까’란 의심도 했지만,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임 씨는 지난해 말 전 재산 4억여원을 투자하고 업체로부터 변제기일이 적힌 차용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턴 수익금과 원금이 모두 지급이 끊겼다.임 씨는 “30년 동안 일하면서 아끼고 모은 전 재산인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속상해했다.경찰이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업체 회장과 일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20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경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재범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반
![[단독] 30년 모은 재산 털렸다…케이삼흥의 기막힌 '폰지사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283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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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건교사 행정업무 경력, 호봉 반영 대상 아냐"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호봉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간호사 면허를 가진 A씨 2000~2001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간호사로, 2001~2005년에는 B기관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그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서울 수암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임용 당시 당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다음해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당국은 2022년 3월 A씨에게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만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맡은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업무와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A씨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피고에게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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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 있는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한 괴한이 침입해 자동차와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훔쳐 돈을 뽑은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원주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로 한 괴한이 침입했다. 모자를 쓴 채 침입한 이 괴한은 사무실에 있던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었다. 이어 차량 1대와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했다. 괴한은 훔친 차를 타고 한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했다. 이후 현금을 훔친 다음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경찰서에 이 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는 중이다. 괴한이 탈취한 돈은 약 1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농협은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확인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 수 없는 만큼 용의자가 동종 업계에 종사했던 인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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