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살아난다] 정부는 어떻게 보나

정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을 '국지적 가격불안'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선 집값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작년 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국회 상정이 2월로 연기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도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주택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근거로 작년 12월 말 현재 주택시장을 한 달 전과 같은 '수축기 유의단계'로 분석했다.

하지만 각종 계량분석 자료만 놓고 볼 때는 수축기뿐 아니라 확장기 신호까지 동시에 포착돼 신호발생 기준으로는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측도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 일변도'에서 정상(회복) 단계로 옮겨가는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 투기억제책으로 가수요 위축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저금리로 투자수요가 상존해 있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별·유형별 가격 차별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