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 원내대표의 지휘.통제를 받는 정책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내 정책사령탑격인 정책위원회가 원내대표에 `종속'된 기구로 전락하면서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통 의원들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정책적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위 `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는 일부 후보군은 정책위의 독립화를 공약으로내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4일 "정책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원내대표 산하에놓인 현행 시스템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면서 "정책위의 기능을 독립화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시스템은 17대 개원후 우리당이 원내중심 정책정당화를 표방하면서 의원총회를 정책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중심기구로 격상시킨데 따른 것이다. 우리당은 지난 5월 정책위원회를 원내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총회 아래에두도록 당헌.당규를 고쳤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은 원내의 정치적 역량이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되기 보단오히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일관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책이 급변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경향마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통 의원은 "당장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이 정치적 법안과 함께 엮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은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 들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주요 정책현안마다 여권이 갈등을 빚은 것은 이 같은 시스템적 결함과그에 따른 정책조율 기능 미약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론에도 불구,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경선에서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따로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직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