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을 통한 저개발국의 국가발전정책'을 주제로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가 25일부터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지식재산권 불균형으로 저개발국에 와닿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의미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10대 선진국은 전세계 특허의 95%를 소유하고 있으며,국경을 넘어 지급되는 로열티의 90%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 반면 저개발국의 경우 자국에 등록된 특허의 80%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출원되고 있어 지재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진실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40여년 만에 저개발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이 어떤 지재권 정책을 써왔으며 그것이 국가경제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196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가나는 1인당 국민소득,산업구조,외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의존도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였으나,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반면,가나는 여전히 저개발국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 빈곤 탈출에 대한 국민적 열정,높은 교육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WIPO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지재권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1946년 특허법을 제정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3년에는 지재권 출원이 30만건을 넘어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 됐다. 국제 출원 건수도 세계 6위(올 상반기)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2004년 세계 경쟁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9위로 평가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 초일류국가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우리의 경험은 타국의 경제발전모델로서 다시 한 번 세계인의 주목을 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