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7일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공약인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직자 부패의 원인은 권력 실세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신설이 부패근절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이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부방위가 입법예고한 공수처 설치법안 백지화를 주장했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단 한 명의 비리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수처 신설은 공직자 부패에 대한 사회적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신설하려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경고하는 기능을복수로 맡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한나라당이 공수처를 종전 `사직동팀' 처럼 격하시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동생 집에 굴비상자로 2억원이배달된 사건과 관련, "지자체장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얼마나 크게 노출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측근들의 잇따른 부패행위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신뢰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갑자기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겪자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고 법원과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차장,특별수사관 등을 모두 임명하도록 돼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사법부 통제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공수처 신설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용"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신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