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19일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도 비상이 걸렸다.

산자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40.2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47.34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유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희범 장관에게 유가움직임과 전망을 보고한 뒤 관련 실.국장과 과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산자부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축유와 민간재고를 점검하는 등 유가 폭등에 따른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유는 민간 정유업계 57.7일분, 정부 55.4일분 등 113.1일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명천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비축유는 100일분 이상이 확보돼 있고 하루 80만배럴의 석유공급이 남아돌고 있어 올해나 내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여유가 있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의 잉여생산능력이 제한돼 있는등 5-10년의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수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장기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절약, 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3대 중.장기 석유정책 시행 계획을 강화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에너지 절약기업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 ▲고효율전동기 및조명기기, 인버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대 ▲열병합발전소 건설 ▲에너지절약 3개년계획 추진 등에 대한 조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내놓은 중.장기 고유가대책외에 교통세 인하 등 단기 대책은 여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올랐을때 정부가 세금을 내리는 단기책을 사용하는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여론이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한다고 옳지않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에 밀려 세금 인하에 손을 댈 수도 있겠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주유소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크게는 400원까지 격차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교통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교통세를 ℓ당 10원 인하할 경우 효과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정부는연간 6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염명천 과장은 "산자부 조사결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고유가 대책으로 세금을 인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볼 수도 있겠지만 유통과정에 흡수돼 실제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회사나 주유소들이 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며 "결국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