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산에 의한 모자관계를 일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효고(兵庫)현 가정법원은 50대 부부가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해당 자치단체가 수리하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대리출산으로는 모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모자관계는 객관성, 명확성의 관점에 따라 분만한 사람과 자식 간에만 인정돼야 한다"며 "대리출산은 양자제도에 의해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지적했다.

신청 부부는 미국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한뒤 수정란을 또 다른 미국인 여성의 자궁에 이식, 2002년 10월 쌍둥이를 얻고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