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체부지 면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최근 약 350만평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2∼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미 양측이 최근 수차례 실무접촉을 갖고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을 놓고 실사과정과 협상을 거쳐 350만평보다약간 낮은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초순 서울에서 열린 9차 FOTA에서 대체부지로 330만평을 제시한데 대해 미국은 360만평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 관계자는 "오산.평택 일대로 옮아갈 미군부대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임시 마스터플랜(MP)을 넘겨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측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수준에서 이견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할 당시 한국에 반환키로 약속했던4천114만평 외에 미2사단 주둔지 1천118만평을 추가로 되돌려 주기로 한 점을 감안한 것도 이번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1천만평이 넘는 부지를 한국측에 추가로 반환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우리가 30만평 때문에 협상을 지연시킨다면 호혜원칙과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미국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 내 C4I(지휘통제체계) 이전방법, 미군 간부 숙소문제, 시설설계 원칙, 기타비용의 개념정리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거의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10차 FOTA에서 대체부지 면적 등에 대해 최종 합의점을도출할 경우 UA 및 IA를 작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A는 이전비용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국회비준을 거쳐 조영길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이 이뤄지면 공식 외교문서로 효력을발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한편 한국측은 연말까지 UA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초 합의한 기지이전 목표년도인 2007년까지 부지매입과 시설 건립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번FOTA에서 이전시기를 1∼2년 늦춰줄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측은 이전시기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으나 미국측은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참여정부에서 모든 이전작업이 완료되기를 희망해 이번 FOTA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