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제 항거는 민주화 기여"..의문사위 발표
의문사위는 이날 최근 거센 논란에 휩싸인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기여 인정문제와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전세계 자유국가중 강제전향제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럼에도 아직도 `전향 거부자는 적이고 보호할 법이 없다'고 하면 전향제 폐지를 권고한 UN인권위나 국제 앰네스티는 좌익편을 들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전력이 어떠하든 전향제의 불법성에 목숨걸고 희생했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위원회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으로 각 위원이 독립심판관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누구도 이를 감독.지시.규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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