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의 만기구조 다양화 방안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들이 단기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집함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의 41.6%(105조원)가 올해안에 만기가 도래해 가계의 상환압박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장기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대출인의 소득이증명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LTV 상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난과 관련,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보고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구조 합리화를 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대출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약정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5일 단위로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미은행 파업사태에 언급, 금융노조가 오는 13일 파업찬반 투표를거쳐 15일께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한미은행사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은행 파업이 장가화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허위증자, 변칙적인 제3자 배정 증자 등 기업 단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사이버 주가조작이나 인수.합병(M&A)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범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