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9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NHK에 따르면 대북 경제제재법안은 자민ㆍ민주ㆍ공명 세 당이 공동으로 제출해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이날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세 당과 사민당이 찬성함으로써 성립됐다. NHK는 "개정된 외환 및 대외무역법은 일본 정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에 대한 지불과 수출입 등에 대해 담당 각료의 허가와 승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북조선에 대한 무역과 송금을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ki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