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朴好吉 前 제주함덕정보산업고 교사 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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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20초 촬영했는데…벌금 300만→90만원,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 전역을 면하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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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놀이 하다 이준도 실명 될 뻔…"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슈+]
"어릴 때 비비탄총이 유행했어요. 전쟁놀이하다가 눈에 총알이 박혔는데, 피눈물이 나면서 눈이 다 빨개졌어요. 당시 아무것도 안 보여 안대 쓰고 한 달 동안 누워서 화장실도 못 갔죠."그룹 엠블랙 출신 가수 겸 배우 이준이 지난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집대성'에 출연해 어린 시절 비비탄에 눈을 맞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고백했다. 실제 총 모양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비비탄총은 과거부터 남자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난감 중 하나다. 다만 플라스틱 총알이 발사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당국은 구매 시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성인용' 비비탄총을 따고 구분해뒀지만, 14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는 청소년용 제품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제품들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비비탄총 안전기준(청소년용)'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그저 어린이용 장난감 총 정도로 인식되며 별다른 규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팔리고 있다.실제로 현재 네이버쇼핑에는 보조 장비를 포함해 비비탄총 제품이 총 4만8500여개가 등록돼있다. 대부분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청소년용 제품이다. 심지어 약 4000개의 리뷰가 달릴 정도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한 제품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못 박아 두고도 '남자아이 선물', '어린이날 선물'이란 문구를 홍보용으로 적어놓기도 했다.세종시에 거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최모 씨는 "직업이 교사라 특히 더 아이들 안전사고에 예민한 편"이라며 "비비탄총은 예전부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 앞으로 절대 사주지 않을 예정&quo
![전쟁 놀이 하다 이준도 실명 될 뻔…"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471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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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에 "120만원 주면 완전 이별"…돈 부쳤더니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두 사람은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I 성장 여력 남았나…엔비디아, 실적에 숨죽인 시장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3160729554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