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제특구에 대한 교육시장의 전면개방을 추진할 모양이다. 부산 인천 제주 등 5개 특구에 대해서는 외국의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교들에도 분교설립을 통한 학교운영을 허용하고,내국인도 이들 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특구내 교육시장을 전면개방하려는 것은 경쟁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 개선과 사회적 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하향 평준화를 강요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시책을 그대로 유지한채 교육시장 개방이 이뤄진다면 '특구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구로의 학생 쏠림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특구외 지역의 공교육은 황폐화를 면치못할 것이고 이에따른 사회적 낭비와 갈등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구내 교육시장 개방을 논하기에 앞서 고교평준화 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내외국 교육기관간 역차별도 문제다. 특구내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내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 놓고 외국교육기관과 경쟁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는 물론이고 사학관련법 등을 글로벌스탠더드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특구내 교육개방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 대도시에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제 WTO 협상에 따른 교육개방 대비를 위해서도 고교평준화 시책보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