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일본의 유사법제와관련, "법도 중요한 문제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을 뒷받침하고있는 국민 생각이므로 이 법에 대해 주변국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본내 공론을 관리해야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타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 대응방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3개 법안이 이르면 6일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나온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주한 일본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대외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중국과 인근 국가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납치문제 등으로 일본내 여론이 그렇게 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 반응은 `걱정된다'일 것"이라고 전제, "단지 그야말로 순수하게 일본의 방어적인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국내법적인 것이나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제적 문제가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안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 등과 관련, "때때로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이 국민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하되 그것때문에 교류협력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동성명의 `추가적 조치'와 미일간 공동성명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 "어떤 경우에 추가적 또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전제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북한에 대한 권고,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한국의 질서나 미풍양속이라는 본질적 가치에정면으로 저촉되지 않는한 개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내업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유지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서로 상의하고 목표와 수단을 조정해 나가는 게 공조에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공조가 깨질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극단적인 상황은 가정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