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재산세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재산세 과표 인상에 미온적인 만큼 과표결정과 징세업무를 행정자치부로 넘기는 한편, 현재 시·군·구 단위로 과세하는 건물분 재산세도 종합토지세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1년 동안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최고 30%나 오를 정도로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이같은 대책이 논의되는게 무리는 아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추경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미실현 소득에 대한 보유과세가 타당하냐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과연 세금공세 만으로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고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수백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동자금이 대기중인 마당에,부동산보유 상위 1%안에 드는 부유층이 재산세가 연간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서둘러 매물로 내놓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투기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 놓겠다"며 관계당국자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또다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위험수위를 넘은 부동산투기를 신속히 진정시키자면 좀더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카드채부실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금융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옳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주변만 맴돌 경우 행정단속과 세금중과만으론 투기를 진정시키기 어렵다.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도 당장 시정돼야 마땅하다. 논란이 뜨거운 분양권 전매만 해도 그렇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안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괜찮고 하는 식으로 허점투성이니 가수요 차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관성 없기는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거듭된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재건축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강행할 태세여서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신도시 건설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타 지역의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을 강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같은 시책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적극 허용하는 한편,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간접시설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