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방침이 정해졌던 기업들의 연결납세제도는법률안 제정에 시간이 걸려 내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영업자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있으나 경제운용계획을 당분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는 법률안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내년 상반기로 도입이늦어지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연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제도의 핵심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은 100%로시작한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결납세기준은 외부기관에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급여 500만∼1천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50%로, 1천만∼3천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한 대통령공약사항을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운용계획은 이라크전의 지연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개월 가량 차질이 빚어졌지만 연초 목표한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5%대와 물가상승률 3%대 등은 당분간 손을 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라크전의 양상에 따라 향후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는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추진방안으로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대 권역을 물류와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이 결합된 복합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인천지역을 물류와 정보기술(IT)관련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규제완화와 인적, 물적 인프라확충을 통해 금융중심지로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동북아'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자유구역지정과 자유구역기획단 등의 실무추진기구를 포함한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동분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조기에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주5일 근무제 역시 정부입법안을 골간으로 노사간재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상반기중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조선.기계.반도체 등 주력 기간산업과 ▲지능형 로봇, 디지털TV,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킹 시스템, 포스트PC 디지털가전, IT 등 미래전략산업 ▲디자인, 유통, e-비즈니스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차세대 성장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께 대통령 주재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회의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정짓기로 했다. 성장동력이 확정되면 기술개발과제 200개를 정해 예산 2조원 이상을 투입,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