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이 발굴되고 이를위해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 한국가스공사[36460]의 설비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마다 지급될 3천억원의 지원금을 해당 지역 주민이 용처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발전부문의 경우 남동발전 민영화를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4개 발전사에 대해 최적의 민영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배전.판매부문 분할시기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신축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밝혀, 내년 4월로 예정된 분할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은 분할 방식과 신규진입 허용방식을 놓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되, 가스공사 설비부문은 공익성을 감안해 민영화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지역당 3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인 주변지역 지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정부의 주요 지역사업을 유치지역에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찾으면 중복과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업계 의견을 토대로 산자부가 부처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 1단계 작업을끝내고 7월중 대통령 주재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현인회의(wise man group) 운영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발굴된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제 200개를 골라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투자하고,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년내로 단축키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국(局)을 신설하고 지방이전 및 창업기업에`국가균형발전 보조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지자체에대한 지원을 차등화하되, 2007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동남권 부품소재 클러스터는 물론 인천-수원간 첨단산업 연구개발(R&D)벨트를 육성하고, 인텔 같은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현금보조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 전문기간에 의뢰,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조사하는 한편 `기업활력 옴부즈맨 전담조직'을 설치,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를 연결하는 기업애로 처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