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기업현실 맞는 경제정책을

50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과 기획담당 임원들이 내년도 기업경영의 최대 변수로 '새정부 경제정책'을 지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 방향이 아직 불분명한데다 인수위원회가 진보성향의 개혁적 인사 일색으로 채워져 있음을 감안하면 기업 경영진들의 새정부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도 하다.

급등하는 유가, 이라크 전쟁,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 대외변수 만으로도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이때에 기업 경영진들이 정부정책 등 내부요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은 너무도 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의 62.9%가 내년 설비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은 25.7%에 그쳐 그같은 우려를 더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노 당선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31일엔 경제5단체장과 직접 면담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만남들이 거듭되면서 새정부가 취할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측의 우려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당선자로서는 무엇보다 기업측의 의견을 신중하게 청취해야하겠고 단체장들로서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도 내실있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화를 통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난 2,3년간 크게 늘어난 각종 기업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문제 또한 기업측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미 지난 수년동안 기업 내부에서 엄청난 경영구조의 변화들이 진행되어 왔고 기업 스스로가 국제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듭 다각적인 변신을 시도해 왔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수 등 장외에서의 신분과는 달리 이제는 정책을 통해 나라 경제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정권 인수위원 스스로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개월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나라경제의 장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등 대외변수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