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56
수정2006.04.03 01:59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금부족액은 전분기에 비해 2조원 이상 줄어든 4조5천억원에 그친데 비해, 개인들의 자금부족 규모는 전분기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5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분기에 이어 계속된 개인부문의 자금부족 현상은 지난 85년 2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개인들이 기업부문에 여유자금을 공급해온게 통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례적인 자금수급 양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인들의 주택구입 열기와 지나친 소비지출 증가,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 등이 꼽히고 있다.
과소비와 부동산투기가 비생산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2백5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복시킨 금융기업의 건전성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돈줄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칫 신용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만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중요한 점은 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느냐에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이지만, 부채비율 출자총액 등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탓도 적지 않다.
정부는 말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나친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마땅하다.
파행적인 자금수급의 배경은 기록적으로 낮은 저축률, 엄청난 개인부채 등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도 관계당국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