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이 70% 가까이늘어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76.5%로 높아진다. 특히 석유사업법 시행령상의 석유판매업별 업역제한과 석유판매사업자간 수평거래금지 조항을 각각 철폐하는 방향으로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전면 개혁을 추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강동석 한전 사장,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2010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안'을 논의하고 10월중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활용도를 높이고 원자력을 전력안보의 핵심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온실가스 국가등기시스템을 2004년까지 구축하고에너지원별로 다른 세 부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6년 6월까지 전력, 가스, 석유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업역제한을 없애 정유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소비자 등 수직화돼 있는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정유사 직영의 주유소.대리점의 경우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카드거래를 늘리고 전자상거래 비중을 0.27%에서 5.0%로 높여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상표와 제품간의 불일치에 따라 정유사별 `폴'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혼란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유업체와 대리점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내 과잉생산 유종을 북한에 지원하되 우선아스팔트, 벙커C유 등 비군수용 지원을 추진하고 관계호전도에 따라 윤활기유, 경유,등유, 휘발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내년중 남북 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원전산업의 경우 원전 9기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지난해말의 1천372만kW에서 2010년에는 2천312만kW로 68.5% 늘리고 산자부에 `원전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 2천만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3억달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력산업은 2010년 최대전력수요가 6천916만kW, 1인당 전력소비가 7천814kWh로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설비용량을 7천902만kW로 55% 늘리기로 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을 61.5%에서 76.5%로 늘리고 천연가스 저장시설 384만㎘와 부두설비 26선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 무연탄산업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을 통해 생산을 작년의 382만t에서2010년에는 300만t 안팎으로 20% 이상 축소하고 탄광도 10곳에서 6-7곳으로, 종사근로자도 7천169명에서 5천명 안팎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