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엄포와 허세는 결코 효과가 없다고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리언 V. 시걸이 20일 말했다. 뉴욕소재 미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 안보협력프로젝트 책임자인 시걸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에서 외교적 거래(give and take)가 미 행정부의 핵관련 관심사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엄포는 종전에도 그랬듯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걸은 로널드 레이건이후 역대 미 대통령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외교적 거래를 해 온 것 처럼 부시 대통령도 조만간 전임자들로부터 배워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핵정책에 관련된 저서를 내기도 한 시걸은 북한은 이미 지난 80년대말 김일성 전 주석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위해 핵폭탄제조를 재개한다고 확인, 결국 경수로와 경제제재 완화 합의 등 소득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미 행정부의 약속이행에 지지부진하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협정파기를 위협,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공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사일문제에도 북한은 같은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핵협정 파기 위협 역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 행정부가 지난 7일 북한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 당시 북한에 대해 제네바협정 핵안전조치 의무조항에 따라 핵 시설물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사찰단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못박았음을 상기하고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북한은 (적어도) 오는 2005년까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당시 대북협상 창구였던 로버트 갈루치 대사의 말을 인용했다. 시걸 연구원은 한편 "북한내 다른 핵시설이 존재한들 정확한 위치파악이 되지 않고서는 공격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무력과시(saber rattling)는 남북화해의 길에 미국을 정면 배치시키는 동시에 일본, 중국 또한 적대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