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적자금 비용은 70%의 손실률을 기록하더라도 85조2천억원(2001년 기준)에 그쳐 공적자금 수익보다 적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같은 분석 결과는 그러나 한국의 산업구조와 정부의 재정상태,경제발전 수준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적자금의 투입효과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GDP 증가분 5백79조∼6백71조원=삼성경제연구소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지난 98년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인해 GDP가 0.63∼0.68% 높아졌고 이같은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GDP 증가분은 5백79조∼6백71조원(2001년 불변가격 기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GDP와 동일한 비율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조세부담률을 21.5%로 적용했을 경우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은 2001년 기준가격으로 1백24조∼1백44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30%로 추정,2001년 가격기준으로 85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경제성장률 0.43%포인트 증가라고 삼성은 분석했다. ◆2차 공적자금 투입적기 놓쳐=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98년 투입된 1차 공적자금은 금융시장 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와 전 금융권이 심각한 부실에 빠져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조기에 투입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2차 공적자금은 투입 시기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불필요하게 더 늘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은 1999년 11월에 이루어졌으나 2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2000년 12월"이라며 "대우그룹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가 부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회복에 기여=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98년 경제성장률은 -6.7%였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9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9%로 높아졌고 2000년 9.3%,2001년 3%로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