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천국인 일본에서 중고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 대법원은 25일 가정용 TV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 '가프콘' 등 6개 회사가 중고 소프트웨어 '아쿠토' 등 2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가 게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판매가 이뤄지시점에서 끝나며, 중고품 판매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을 둘러싼 이번 소송의 1심에서는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는 제조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판매금지와 재고파기 명령이 내려졌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