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80개 사업중 13.8%인 11개 사업이 관련부처간 견해차나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전윤철(田允喆) 경제.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 정세현(丁世鉉) 통일.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무장관회의를 열고 `2002년 주요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중간점검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여성권익 신장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등 6개 과제는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보호인증 표준화문제를 비롯한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육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조정, 지역전략산업 육성, 노인복지종합대책,보육사업 활성화방안 등 5개 과제는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의에서 전 부총리는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당초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던 재정규모를 줄이고 주택공급확대 및 투기억제책을 계속해 나가며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하고 불법카드회원모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교육부총리는 "학원심야교습 억제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조하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현재 진행중인 고교증축공사를 오는 6월까지 마쳐 공사로 인한 학습방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통일장관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6월11일로 예정된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에서 임시도로를 이용한 육로관광 시범실시 문제를 협의, 금강산 육로관광 성사를 가급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 행자장관은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철저히 점검,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고 전면실시에 대비해 공무원 휴가일수 조정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불법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