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 확대와 과세의 공평성, 과세 인프라의 장기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각종 신용카드 사용 유인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다.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사용액이 매년 두배씩 급증하는 데는 이같은 정부의 유인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한다. 그러나 정부가 카드사용 확대로 얻은 초과 세금징수액에 비해 카드 사용자들이 받는 반대급부, 즉 복권 당첨과 소득공제 혜택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관련 유인책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 소득공제폭 확대해야 =정부는 작년 한햇동안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약 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 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1조9천8백70억원, 소득세가 1조5천3백89억원씩 각각 초과 징수됐다는 것. 그러나 이에 비해 카드 사용자들이 받는 소득공제폭은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있다.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인 4인가족 가장이 1년간 1천만원 어치를 신용카드로 구매했을때 소득공제액은 1백40만원, 세금절감액은 총 28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정경제부가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해 작년 9월 소득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이 조치로 카드 사용자들이 2천억원의 세금을 덜 수 있게 됐다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그러나 세금 초과징수분에 비해 절세액이 너무 적다는게 사용자들의 불만이다.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폭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 금액의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카드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카드 사용자들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는 등 잇따른 항의를 받고 있다. ◇ 카드 영수증 복권제 확대해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현재 국세청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각 카드사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건수와 사용인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당첨액은 소폭 인상, 확률은 오히려 급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매월 11만여건을 추첨, 17억5천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당첨률은 0.16%에 불과하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건수와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복권 당첨률이 각각 0.33%와 0.45%에 달했으나 점차 카드 사용건수 등이 늘면서 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한국보다 먼저 영수증 복권제를 도입한 대만은 격월제 당첨을 시행하고 있으며 월평균 당첨금 총액이 2백50억원에 이른다. 당첨률이 0.2%를 넘는다. 카드업계 전문가들은 "카드 당첨률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초과 세수징수액의 일부를 떼어 당첨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우대 차별화해야 =금융감독위원회의 서태종 비은행감독과장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직불카드 위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카드는 계좌내 예금액 한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할 경우 과소비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신용카드는 카드대금이 한달 뒤 결제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지만 직불카드는 곧바로 결제되는 이점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유도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 요컨대 직불카드 활성화는 △소비자의 건전 소비를 유도하고 △높은 수수료(평균 결제대금의 2.5%) 부담 때문에 카드가맹점 가입을 꺼리는 영업자들의 가입을 유도, 세수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책이라는 평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 특별취재팀 =이학영 금융팀장 고기완 허원순 백광엽 정한영 박수진 박해영 김인식 최철규 송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