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취재여록] 부총리의 수사학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할 때 주저없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난해 8월 재경부 장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그의 취임인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로 시작됐다. "정부가 경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그래 어렵다"고 속시원히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 말 한마디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두고두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했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질타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내가 취임할 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몰아붙였고 이런 논리적 완결성은 상대방의 기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했다.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9월.이번엔 사과를 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이헌재 장관이 끝까지 거부했던 2차 공자금을 조성하면서 그가 치른 비용이라곤 담당 공무원 인사조치 같은 게 아니라 사과 한마디 뿐이었다. 지난달 29일 감사원이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 진 부총리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 반응이 예전과 달랐다. 좀 더 많은 비용을 치르라는,공적자금 12조원을 부실 운영한 공직자를 찾아내 처벌하라는 요구였다. 시차를 두고 부총리의 답변이 이어졌다. "공직자도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하며 (따져보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그 것으로 끝이었다. 진심으로 처벌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그 흔한 '평가위원회'라도 만들겠다고 해야 할텐데 묵묵부답이다. 실행계획이 없는 원칙의 되뇌임.'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과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진 부총리의 너그러움은 분명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훌륭한 덕목이다. 개각을 앞두고 진 부총리 유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그러나 이런 덕목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의 장기(長技)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인식 경제부 기자 sskis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기고] 대전환 열쇠 될 민간투자 100조 원

      1994년 ‘민간자본 유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부 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민간투자 사업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54조원의 민간 자본이 공공부문에 유입됐고, ...

    2. 2

      [한경 에세이] K스타트업의 경쟁력

      2017년, 인도에서 스마트폰 핀테크 시장이 열리자 중국 기업들이 노다지를 본 듯 대거 몰려들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돈 된다’는 핀테크 대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

    3. 3

      [시론] 햇빛소득, 공짜는 없다

      정부는 최근 이른바 햇빛연금 구상을 정책화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을 주민들이 나누는 소위 햇빛소득 마을을 올해 5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원래는 올해 1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