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7
수정2006.04.02 05:40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소상공인 포럼"이 22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기협중앙회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춘엽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동국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전체 산업체수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도 한결같이 경제주체이면서도 그동안 외면돼 온 소상공인을 정부가 나서 튼튼한 "경제뿌리"가 될 수 있도록 보듬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김경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기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박공순(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소상공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신문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겠다.
소상공인들에게 세무 법률 경영지도 등을 해주는 종합상담실도 운영할 생각이다.
정부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인명(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기획팀장)=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실질적인 창업능력을 갖춘 사람만 추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밀착지도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보증재단의 보증액 한도를 증액시켜줘야 한다.
◇홍순영(기협중앙회 상무이사)=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실업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무엇인가 하려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지원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소상공인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협업을 해나가야 한다.
◇전대열(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효율화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또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상담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실명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