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행 │.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주요종사자 요건 적용 배제(법령개정후) │ │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 │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한 출자절차 간소화(법령 │ │ │ 개정후) │ │ │.금융거래 약관 변경절차 간소화(은행고유계정, 하반기중) │ │ │.기한부후순위채무의 만기전 상환요건 완화(기조치) │ │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확대(법령개정후) │ │ │.신탁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기준 변경(법령개정후)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제한 완화(하반기중) │ │ │.주채권은행제도 개선(하반기중) │ │ │.주채무계열의 계열사의 채무보증 해소 이행상황 보고 폐지(하반기중) │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시 출자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 │ │.은행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기조치) │ │ │.은행신탁거래 약관변경 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등 사전신고 폐지(법령개│ │ │ 정후) │ │ │.외화표시 자사부채의 원화 평가조정 방법개선(하반기중) │ │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의 운용범위 확대(하반기중) │ │ │.타금융영역과 연계된 신상품 개발 허용(법령개정후) │ ├───┼─────────────────────────────────┤ │증 권 │.증권거래준비금의 폐지(법령개정후) │ │ │.증권회사의 사업보고서,영업보고서의 제출방식 등 개선(법령개정후) │ │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발행어음 매입제한 폐지(하반기중) │ │ │.증권회사의 약관 제.개정보고 개선(하반기중) │ │ │.증권회사의 매매거래내역 통지의무 등 개선(하반기중) │ │ │.선물겸영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기준 개선(하반기중) │ │ │.증권회사 자문업 또는 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폐지(법령개정후│ │ │.증권회사의 유상증자청약자금대출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 │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 │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의 제한 완화(하반기중) │ │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제한 완화(하반기중) │ │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의 자율규제기관 이관(하반기중) │ │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법령개정후) │ │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폐지(법령개정후) │ │ │.상장.등록법인등의 유가증권신고서 등 제출 요건 완화(기조치) │ │ │.상장법인 등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대폭 축소(법령개정│ │ │ 후) │ │ │.직접공모주식 가치분석기준의 개선(중장기검토) │ │ │.종금사의 MMF를 포함한 초단기공사채 수익증권 발행신고제도 개선(법 │ │ │ 령개정후) │ │ │.투신사 수익증권 발행신고제도 개선(법령개정후) │ │ │.증권회사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제한 개선(하반기중) │ │ │.증권카드 관리제도 폐지(하반기중) │ │ │.업무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완화(기조치) │ │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등도 포함(중장기검토)│ │ │.선물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청산약정 체결.해약 중지의무 폐지(기조치)│ │ │.선물거래소에 대한 회원사의 보고의무 완화(기조치) │ │ │.최소증거금제도 완화(하반기중) │ │ │.거래의 정정시한 변경(기조치) │ │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중장기검토) │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검토) │ │ │.선물 기본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 │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검토) │ │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up) 완화(하반기중) │ │ │.연말휴장일 폐지, 또는 단축(하반기중) │ │ │.협회등록의 추가, 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중) │ │ │.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검토) │ │ │.신규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 │ │.무보증사채발생시 복수평가의무화 폐지(중장기검토) │ │ │.위탁회사와 계열회사간 투자정보교환 금지 완화(기조치) │ │ │.ETF(Exchange-Traded Fund) 설립허용(법령개정후) │ │ │.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 │ │.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 │ │.증권투자회사의 청산시 현금분배 의무화 개선(기조치) │ │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 │ │.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면제(법령개정후) │ │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요건 완화(법령개정후) │ │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 │ │.투신사 표준신탁약관 재.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 │ │.동일종목 투자제한 완화(법령개정후) │ │ │.계열회사 탈행주식 투자제한 완화(중장기검토) │ │ │.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 │ │.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 간소화(하반기) │ │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 │ │.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 │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 │ │.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 │ │.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 │ │.과도한 펀드 임원수 확보 폐지(기조치) │ │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허용(중장기검토) │ │ │.5대계열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취급 허용(즉시) │ ├───┼─────────────────────────────────┤ │보 험 │.비상장주식의 취득 허용(법령개정후) │ │ │.자회사 업종 확대 및 자회사 투자한도 분리 운용(법령개정후) │ │ │.자금차입방법 확대(하반기중) │ │ │.해외투자한도 확대(중장기검토) │ │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하반기중) │ │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하반기중) │ │ │.통신판매시 자필서명의무 면제(하반기중) │ │ │.손해사정인 보조인 제도 개선(하반기중) │ │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하반기중) │ │ │.손보모집인에 대하여 공동인수 보험게약의 취급 허용(하반기중) │ │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완화(법령개정후) │ │ │.손해보험대리점 등급별 영구구분 폐지(법령개정후) │ │ │.모집조직 신분전환시 업무처리기간 최소화(법령개정후)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처리기준 개정(중장기검토) │ │ │.수시공시제도 개선(하반기중) │ │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하반기중) │ │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하반기중) │ │ │.보험가입자 안내반송엽서의 처리절차 간소화(하반기중) │ ├───┼─────────────────────────────────┤ │비은행│.종합금융사 지정 등의 설치요건 완화(기조치) │ │ │.종합금융사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허용(법령개정후) │ │ │.할부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중장기검토) │ │ │.고객정보 활용, 제공등에 관련된 법령의 구체적 방안마련(법령개정후)│ │ │.상호신용금고 지정설치요건 완화(법령개정후) │ │ │.상호신용금고 지정설치요건 완화(법령개정후) │ │ │.상호신용금고 B/S비율 규제 개선(기조치) │ │ │.상호신용금고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기조치) │ │ │.상호신용금고 유가증권투자한도 제한 완화(하반기중) │ │ │.상호신용금고 취급업무 제한 완화(하반기중) │ │ │.상호신용금고 취급업무 제한 완화(하반기중) │ │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 제정권한을 중앙회 위임(하반기중) │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개선(하반기중) │ │ │.신용협동조합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하반기중)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