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경쟁촉진을 양축으로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간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올해안에 재계차원의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80년대에 기본틀이 만들어진 관계로 현재의 경제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부분보완이 아니라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인식이다. 전경련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본틀중 하나인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경우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경쟁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향에 맞춰 공정거래법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이에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규제에 목적을 둔 규정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대신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내부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법 본연의 목적인 경쟁촉진부문에 개편방안의 촛점을 맞출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도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빠르면 내달까지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