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550여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주간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복지시설 20여곳을 둘러본 결과 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신고시설에는 별다른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미신고 시설 가운데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9월말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매년 1차례 관할 시.군.구 감사와 함께 3년주기로 복지부의 운영평가를 받도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으나, 미신고 시설은 이같은투명성 확보 과정이 전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6월말 현재 전국 555개 미신고 시설에 장애인,노인,부랑자,아동등 1만1천141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신고 시설수가이보다 훨씬 많아 800곳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또 "미혼모 발생을 막기 위해 원인 제공자인 미혼부가 미혼모와 아기의 부양비를 일부 부담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아울러 불법낙태방지와 여성건강 보호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 피임약 시판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조속히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이사제, 외부감사제,시설대표 정년제 등을 도입하고 입소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바우처(이용권) 제도를활용, 서비스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부족한 시설을 확충해가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72곳인 중증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137곳으로 늘려 3만명으로 추정되는 치매노인 중 저소득층 7천여명을 우선 수용하고, 가족대신 노인과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해주는 전문시설도 현재 219곳에서 2003년까지 539곳으로확충할 방침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에는 ▲아동 271곳 ▲노인 250곳 ▲장애인 196곳 ▲여성 59곳 ▲정신요양 55곳 ▲부랑인 43곳 ▲한센병 4곳 ▲결핵 1곳 등 모두 877곳의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보호인원은 7만8천380명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