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사분규 대책이 실종됐다.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 등에서 불법파업이 계속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 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효성 울산공장 등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업과 오는 12일로 예고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불법파업 필벌과 노사 당사자간 우선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재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인지 회의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대응에 대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벌어졌던 경찰과 노조원의 충돌 이후 정치적 파장만을 우려해 불법파업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회동, 노동계에 대해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불법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신속히 투입, 노사분규의 확산을 차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이란 시국성명을 통해 "온 국민이 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성 노동계가 총파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며 초법적인 불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불법파업이 근로분위기 악화는 물론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외국인의 투자를 가로막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개 논의를 제의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이에 대해 "재계가 공권력 투입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 진압할 경우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