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부도처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감원 등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노조가 동의함으로써 대우차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우차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관철 여부는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2단계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자를 한 푼도 못 갚는 것은 물론이고 매월 1천억원 이상의 신규지원을 받아야하는 기업의 노조가 구조조정안에 반대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처사였다.

종업원 일부의 희생 없이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대우차 노조는 구조조정안을 거부하고 부도처리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 결과 대우차 전 종업원은 물론이고 1만여개 협력업체 50만명을 부도공포와 고용불안에 몰아넣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뒤늦게 대우차 노조가 구조조정 방안에 동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정부 채권단 노조집행부 등 이해 당사자 모두는 대우차 부도여파로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초래한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우차가 구조조정을 거쳐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느냐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회생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앞으로 노사간 갈등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

감원의 규모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우차 노사는 채권단의 신규지원을 기대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매듭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나 채권단도 대우차가 회생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대우차의 조기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금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조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노조원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GM이 대우차 인수에 소극적인 이유가 대우차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우차 노사가 진통 끝에 이번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면서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채권단의 단호하면서도 일관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