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현행연금제도 문제 많아..납부세금과 연계 바람직

우리나라에서 탈세는 이제 ''상식''이 돼버렸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사실상 세상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다.

현행 연금제도를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이 연금보험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매우 적은 액수만을 납부한다.

만일 자신이 납부한 세금총액과 연계,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도 기꺼이 탈세 하지 않고 세금을 낼 것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은퇴 후 본인이 납부한 총 종합소득세의 1%를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세금을 내려는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장충근 < 서울 서초구 서초4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