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펀드에 4%의 농특세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때늦은 입장선회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당초 발표가 왜 뒤늦게 사실상의 저율과세로 바뀌었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당국은 "비과세라는 말은 이자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복잡한 세금 구조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로서는 연유야 어떻든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결과 만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히 전면 비과세 상품을 허용할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세금 우대나 저율과세 펀드로 추진했으면 그만일 것을 지금에 와서 농특세 만은 받아야겠다고 나선 것을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

물론 실적배당 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이 확정,발표되기 이전 단계에서 토론할 문제일 뿐 이미 시판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까지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할 것이다.

사정이 급했다고는 하나 아직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상품을 팔고있는 것도 잘못된 일이기는 마찬가지다.

투신사들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이 상품을 팔고 있고 판매 잔액이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담고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제 겨우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국회가 이를 받아 들일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버젓이 상품을 팔고 있고 뒤늦게 기본 골격까지 흔들고 있으니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화도 필요하고,복잡한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요 그것도 정부의 약속이다.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다시 고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