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공적자금 갈등 .. 재경부 '자체해결'에 행정부내서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겠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내에서 까지 이견이 제시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금융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자금 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추가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에서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공적자금의 조성을 건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6일 "재경부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소요 규모를 파악했으나 앞으로 발생한 부실까지 예상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번 한번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끝나야 하며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 투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주머니돈''쓰듯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에 증자대금을 지원했지만 주가 하락과 대량 주식매각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자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병일.김남국 기자 kbi@ked.co.kr
여당인 민주당은 금융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자금 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추가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에서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공적자금의 조성을 건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6일 "재경부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소요 규모를 파악했으나 앞으로 발생한 부실까지 예상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번 한번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끝나야 하며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 투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주머니돈''쓰듯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에 증자대금을 지원했지만 주가 하락과 대량 주식매각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자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병일.김남국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