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쏟아부은 공적자금 64조원중 16조원만이 회수된데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투입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국회동의를 받은 64조원의 공적자금과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 "공공자금"이란 명목으로 쓴 20조5천억원을 합해 84조5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1백37만원(공공자금까지 합하면 1백80만원) 꼴이다.

64조원의 공적자금중 16조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외엔 성과가 미미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대지급으로 13조8천억원을 내주고 겨우 8천7백억원을 회수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이나 경쟁력은 크게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금융회사의 전체 부실채권(무수익여신)은 지난해말 현재 66조7천억원에 달해 여전히 경쟁력제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공적자금을 달라는 곳은 줄을 서 있다.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5조원, 나라종금 서울보증보험 등을 합해 최대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공 금융부문 노사연찬회에서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시장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우선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대한과 한국투신의 부실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검찰고발등 강도 높게 문책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